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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분양권 거래 완전금지


오는 7월부터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완전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권 전매제도를 폐지키로 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오는 7월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지역과 경기 남양주·용인·화성시 및 고양시 일부, 인천,대전, 천안 일부지역 등과 향후 추가지정되는 지역에서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한 경우에 한해 지금까지 분양권 전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자체의 거래가 완전금지돼 소유권 이전 등기후 소유권만 거래가 가능해진다.


건교부는 그러나 개정규칙 시행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는 시행일 이전에 1년이 지나지 않은 분양권은 현행 규정에 따라 1년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면 1차례 전매가 가능하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3년 정도로 늘어나고 공증 등을 통한 분양권 불법거래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