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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방미-인터뷰] 제프리 존스 암참 명예회장


외국인으로서 첫 규제개혁위원이 된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전 회장(51·사진)이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수행에 나섰다. 외국 국적의 인사가 한국 정부의 공직에 진출한 것도 처음이지만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길에 따라나선 것 역시 흔치 않은 일이다.

존스 위원은 노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한·미간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한핵 문제 해결에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의 ‘공무원’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 존스 위원을 만나 노대통령의 방미 과제, 방미에 부여받은 역할, 규개위원으로서의 소감 등을 들어봤다.

-노대통령이 이번 방미에서 어떤 외교전략으로 임해야 한다고 보는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간 동맹관계 재확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북한핵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함께 협력하기로 하고 공동 대응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번 정상회담은 잘 될 것으로 본다. 북한핵 문제에 대해 양국이 공감대 형성하게 되면 지정학적 위험이 줄어들면서 경제도 안정감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노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갖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가지 북핵 대응 시나리오를 철저히 준비해서 미국측과 협의해야 이번 방미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다.

-방미 수행단 일원으로서 부여받은 역할은.

▲비공식 수행원으로 따라간다. 한·미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대통령의 방미에 동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국의 경제이익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국 정·재계 지도층을 두루 만나 한국의 현실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할 것이다. 미국 지도층이 한국을 제대로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돕겠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 경제정책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

-노대통령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 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자유로운 경쟁구조’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정부가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세운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외국인들의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을 인하키로 한 것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제’ 도입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약하다는 점이다. 사업하는 사람이 경기상황 등을 감안, 필요할 때 인원을 감축하지 못한 채 위험을 떠안고 가는 상황에서는 기업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 특히 실직자들을 위한 재취업 알선과 함께 재교육 등 실직자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 된다.

국민들도 경제문제 등이 터졌을 때 ‘정부가 왜 나서지 않느냐’며 반시장적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경제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규개위원으로 일하는 소감은 어떤가.

▲한달간 규개위에서 일해보니 정말 일이 많고 바쁘다. 또 힘들 때도 있다. 하지만 규개위원으로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규개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애국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내 임무라고 본다. 자유로운 시장을 만드는 데 더 열심히 일하겠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