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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경제성장 최대 분기점] 경기부양 카드 총동원


내수위축과 투자부진으로 경기침체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편성과 금리 조정 등 각종 경기부양책을 모두 동원할 방침이어서 5월은 올해 경제성장을 판가름지을 최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라크전쟁이 종료되고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침에도 불구하고 사스와 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의 파업이라는 복병을 만나 우리경제가 ‘시계 제로’ 상황에 빠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과 동남아 권역의 경제가 타격을 입은 가운데 수출물량 선적이 지연될 경우 유일한 경기 버팀목인 수출도 암초에 걸릴 수 있다고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5%대를 자신했던 성장률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6월에는 무디스와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결정이 예정돼 있어 신인도 유지를 위한 전방위 노력을 가시화하겠다는 복안이다.

◇20일께 추경 4조∼6조원 대응여부 결정=정부는 일단 오는 20일 한국은행의 1·4분기 경제성장률 지표가 확정되는 시점을 경기부양의 포인트로 보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를 본 후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내역과 경기진폭을 완화할 수 있는 규모 등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4조∼6조원의 추경편성은 하강국면으로 진입한 경기가 경기가 더 떨어질 가능성을 시인한 대책인 셈이다. 경기선행지수 전년 동월비 증가율은 지난 3월까지 11개월째 둔화세를 보이고 있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2, 3월에 각각 전월보다 0.4, 0.5%포인트 떨어져 하락세도 돌아선 상태다.

게다가 수출이 5월부터 다시 꺾일 것이란 분석도 정부의 다급함을 부채질하고 있다. 김창록 국제금융센터 소장은 “현재까지 항공 및 관광 등 일부 관련 분야를 제외하고 사스에 따른 직접적 피해는 크지 않지만 중화경제권에 대한 수출차질이 5월 통계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소비가 줄 경우 전자, 정보기술(IT), 가전제품, 자동차의 현지판매 및 수출감소가 불가피하고 사스 확산으로 중국의 산업생산이 위축될 경우 석유화학 등 중간재의 중국 수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월 수출이 20.3% 늘었지만 5월초 연휴기간을 피하기 위한 조기선적과 부정기적인 선박수출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4월 수출실적은 전월과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한 것”으로 전망했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축 등이 수출증가세를 둔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리 인하 논란 가열=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콜금리 인하여부를 결정한다. 콜금리를 1년만에 0.25%포인트 내린 연 4%로 결정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금리인하는 물가불안 우려가 크지 않다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지만 부동산투기만 부추기는 등 부정적 영향도 이에 못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금통위 결정이 주목된다.

LG경제연구원 신민연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추경과 금리는 정책 대응의 마지막 무기”라면서 “경제상황이 최악인 점을 고려하면 경제주체에 대한 심리적 부양효과를 준다는 면에서 적절해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부동산관련 세제측면에서 기민하고 신축적인 대응을 전제조건으로 달았고 금리인하가 일시적인 ‘해갈’조치에 머물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경제연구소 홍순영 상무는 “추경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금리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산·서민층 집중 지원한다=정부는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청년 실업 문제 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후 구체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부총리는 “지금은 그나마 수출이 버텨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은 여력이 있지만 소비위축으로 도소매 판매 등 서민생계가 매우 타격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 억제, 신용불량자 회복, 교육비 재정지원, 청년 실업률 완화, 영세 및 소기업 활성화 등 10개 분야에 걸쳐 83개 세부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상황 악화에 대한 정부의 심각한 인식이 드러나난 대목이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