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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협상’ 勞·政 부분합의


부산항과 전남 광양항을 마비시키고 있는 사상 초유의 ‘화물 파업사태’가 파업 10여일 만에 전국운송하역노조와 정부와의 협상이 부분 타결돼 파업의 실마리가 풀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로써 수출화물이 선적되지 못하는 수출대란 사태가 한고비를 넘기게 됐으나 경유세 인하, 근로소득세제 개선, 노동자성 인정 등과 같은 첨예한 쟁점들이 미합의 상태로 남아 있어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또 노사간 운임인상안에 대한 일괄타결을 위한 산별교섭도 앞두고 있어서 완전 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운송노조는 12일 서울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에 걸친 협상 끝에 6개안의 노·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0시에서 오전 6시까지로 돼 있는 고속도로 화물차량 통행료 할인시간대를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등의 형태로 2시간 연장하고 고속도로에 화물차 휴게소와 함께 연락소를 설치키로 했다.

또 컨테이너 화물과적에 대한 운전자 처벌제외를 법무부 등과 협의해 입법을 추진하고 과적강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률을 엄격히 적용하며 다단계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도 과징금 대신 사업정지로 강화키로 합의했다.

한편, 운송노조와 운송업계는 ‘화물파업’과 관련해 중앙단위 산별교섭 형태로 협상방식을 바꿔 일괄타결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