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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인터뷰-이석영 무역협회부회장] “파업 장기화땐 국가신인도 타격”


부산항과 광양항 등에서 진행중인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수출 발목이 묶이자 화주를 대표한 무역협회 이석영 부회장의 행보도 바빠졌다. 이부회장은 일요일인 지난 11일부터 운송하역노조와 운송업체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협상테이블에 앉아 양측 입장을 조율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를 만나 이번 물류대란의 근본적인 대책을 들어봤다.

“불법파업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공권력이 투입되지 않아 파업이 하루라도 더 지연된다면 수출의 마비사태를 불러올 수 있으며 제2의 유사한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무역협회 이석영 부회장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부산항의 수출입 화물의 하역이 완전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한 수출차질액만도 4000억원에 달한다며 정부의 조속한 해결의지를 촉구했다.

“전반적으로 내수경기가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수출이 유일하게 버팀목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수출마저 타격을 받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질 수 있다.”

이부회장은 무역협회의 부회장으로서 화주를 대표해 운송노조와 운송업계의 노·사 협상에도 참석, 양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의견조율을 돕는 데 주력했다.

“화주를 대변하는 무역협회의 입장에서 수출경쟁력을 생각한다면 운임 인상을 앞서서 말할 수 없으나 당장 수출 정상화가 우선인지라 화주측에도 양보를 촉구하는 이율배반적인 입장”이라고 이부회장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부회장은 공권력의 투입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전국적 파업 확대라는 더 큰 문제의 시작이 될 수도 있으나 일단 비연대쪽 인원을 투입하는 등의 조치로 물류마비의 약 60%는 해소될 수 있어 급한 불은 끄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의 타격뿐만 아니라 컨테이너화물 처리량 세계 3위인 부산항의 지위가 위협받아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이라는 장기적 목표도 흔들릴 수 있다고 이부회장은 지적했다.

“일본 고베 지진 당시 고베항은 컨테이너화물 처리량 세계 5위였는데 지진으로 인해 정기선들이 기착지를 일본 이외 국가로 옮겨버려 현재는 세계 27위권에 머물고 있다. 천재지변이었고 부두 입항료와 항만시설 사용료, 항만 하역료 등을 인하하는 등의 유인책을 썼음에도 불구, 한번 줄어든 화물량은 늘어나질 않았다.”

이부회장은 부산항의 물량중 40% 이상이 환적 물량인데 이 부분이 다른 국가로 옮겨갈 경우 다시 되돌리기가 어려우며 특히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경우 이의 회복은 더욱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 이번 사태를 우리나라가 물류 선진국으로 재도약하는 기회로 삼아 물류 비용의 절감에 주력해야한다고 이부회장은 설명했다. KTNET를 이용해 통관을 자동화한 결과 비용이 5조5000억원가량 절감됐으며 전체 물류업무의 전자화가 이뤄질 경우 연간 70조원가량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말이다. 전자물류에서는 알선이 인터넷으로 이뤄지므로 현재 다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알선업체의 설 자리가 없어지면서 물류 비용은 하락하고 실제 운송인들의 이익은 높아진다.

“물류 선진화를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분야의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며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항만시설과 물류 등의 자동화 설비가 필요하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물류 비용의 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 후 이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부회장은 영국의 건축 사업 사례를 예로 들면서 건축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 후 이의 실행을 막고 있는 규제들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비용 절감 및 경쟁력 제고가 이뤄졌다며 이를 국내 물류에 적절히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부회장은 현재 물류 구조는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데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데 급급해 물류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고 물류 선진화를 위한 물류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부회장은 이어 “전자무역 위원회를 발족해 무역의 전자화를 추진해 왔으나 법 개정 등 민간 차원에서의 한계가 있어 지난 4월 정부 차원의 전자무역추진위원회의 구성을 건의했으며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리=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