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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사회전체 투명성 높이는 계기로


오늘부터 ‘5만원 초과 경조금접수, 3만원 초과 식사접대’ 금지를 기본지침으로 하는 공무원 윤리강령이 본격 시행된다.

부패방지위원회가 마련한 이 윤리강령은 320개 각급 국가기관 소속 전공무원사회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재계 등 민긴부문까지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윤리강령시행을 계기로 우리는 고질적인 부패구조를 청산하고 사회투명성을 높여 선진국의 기틀을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 이번 윤리강령과 같은 유사한 지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99년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등 지금까지 행동강령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지침에 머물렀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회성 구호로 그친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윤리강령은 지침에 위반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인사조치는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한 강제규범적 성격을 띠고 있다. 물론 부처별 청렴유지 행동강령 사례를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등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번 윤리강령 바람이 비단 공직자 사회뿐만 아니라 기업 등 민간부문에까지 확산돼 각종 부조리와 부패를 몰아내고 사회전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단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사실 공직사회도 문제거니와 사내골프 및 룸살롱 접대 등 기업들의 사내부조리, 원청·협력업체간의 비리 등은 우리사회의 원천적이고 고질적인 부패고리인 것이다.

요즘 대기업들이 공직사회에 앞서 윤리강령을 앞다투어 도입, 시행하면서 기업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 것은 사회투명성시대를 맞아 윤리강령의 당위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인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이번 공직자윤리강령이 전사회적으로 파급효과를 갖도록, 또한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며, 공직자사회가 민간부문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돼야 할 것이다.

또다시 이번 윤리강령의 시행이 정권교체시의 일과성 구호로 끝나게 된다면 우리는 21세기 선진국의 기틀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이번 윤리강령시행으로 공직자사회는 물론, 민간부문까지 사회 투명성을 높여 국가적인 신뢰도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