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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 쌀지원 ‘엇박자’


통일부가 대북 쌀 지원과 관련, 청와대와의 미묘한 입장차이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 경협 차원에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조건으로 준다’는 조건부 입장인 반면 한·미정상회담 이후 청와대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으로 사실상 ‘조건없이 주자’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한 고위관계자는 20일 “평양에서 갖고 있는 제5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 회담에서 정부는 북한이 핵문제에 대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북측에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도 대북 쌀 지원을 예년 수준(지난해 40만t)에서 하되 연리 1%, 10년거치 20년 상환의 차관형식으로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북 쌀 지원문제를 경협차원에서 다룬다는 정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후 청와대는 대북 쌀 지원과 관련, 인도적 접근에 무게를 두는 듯한 분위기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전개와 연계되지 않고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경협위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주요 안건이 될 대북 쌀 지원과 연계해 핵문제와 관련,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북한 전문가는 “남북 당국간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정부내 이견을 경계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