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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펀드 ‘삐걱’


투신권에 추가 허용된 부동산 투자펀드가 사실상 부동산에는 투자를 할 수 없게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자산운용업법 제143조는 부동산 투자시 신탁형펀드만을 설정하도록 허용했으나 부동산 투자시 등기권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지만 신탁형의 경우 법인이 아니어서 등기권 설정이 어려워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재경부와 투신업계는 그 대안으로 부동산 투자펀드를 신탁형외에 회사형펀드인 뮤추얼펀드로의 허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안이 이미 신탁형으로만 허용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한데다 건교부가 리츠 상품과 비슷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따라 투신업계는 신탁형인 부동산펀드의 명의를 수탁회사나 위탁회사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투신사 관계자는 “자산운용업법에서 신탁형만을 설정하도록 허용한 것은 만일 회사형을 허용할 경우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가 회사형 형태로 운용되고 있어 설사 허용하더라도 동일한 상품에 대해 규제하는 법률이 달라 법률간 중복 및 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자산운용업법에서 부동산투자시 회사형펀드의 설정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때 설립되는 투자회사는 기존의 부동산 리츠와는 구조면에서 확연이 다른 성격의 펀드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법률간 중복 내지 이해상충의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대해 신탁형만을 허용하도록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