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13년만에 흑자

지난해 세입(국세·공기업매각대금·국채발행수입)이 183조3839억원에 달해 예산(177조4473억원)보다 3.3%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공기금이 포함된 통합재정수지는 대규모 흑자를 내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고도 13년만에 5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채발행이 15조원 이상 증가한 탓에 차입금 상환 등을 뺀 국가채무는 1년새 13조5140억원(전년비 11.9%) 증가한 126조6297억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21.2%로 높아졌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02회계연도 정부결산’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 세입은 113조3800억원, 세출은 108조9183억원으로 세계잉여금(세입-세출)이 4조4617억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5조6381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2001회계연도에서 이월된 금액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3조2681억원으로 전년비 8787억원(36.5%) 늘었다. 일반회계 순잉여금은 추경예산의 가용자원이 된다.

또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특별회계에서 전년비 8조원 늘어난 6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세금이 전년보다 8조2000억원 더 걷히고, 한은잉여금이 2조8000억원 늘어난 데다 한통주식매각대금 3조6000억원이 들어온 덕분이다.

기금부문에서는 사회보장성기금이 17조6000억원 흑자를 냈지만, 나머지 기금이 1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같은 일반·특별회계의 대규모 흑자로 통합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고도 5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 지난 89년 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보였다.

그러나 국가채무는 경기진작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편 탓에 13조5140억원(전년비 11.9%)이 증가한 126조6297억원으로 늘었고, 여기에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할 경우 GDP의 22.4%인 13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e-mail] 송경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