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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보고서, “기업상대 소송 대책마련 시급”


최근 증권관련 소송이 외환위기 이전인 97년에 비해 2.6배 수준으로 늘었고, 이러한 소송에 대비해 기업이 가입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 부담 역시 8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공익소송제 등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재계가 기업상대 소송 대란을 우려하며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기업의 소송리스크 전망과 정책대응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증권관련소송은 97년의 106건에서 외환위기가 본격화된 98년에는 610건으로 급증했고 99년 312건, 2000년 279건에 달하는 등 외환위기후 부쩍 늘었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주주 또는 소비자 관련 소송에 대비해 들어두는 손해배상책임보험료 부담액도 97년의 142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150억원으로 7배 이상 급증, 소송리스크가 기업경영의 새 부담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정부가 올해에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회계제도 개혁 등을 추진하고 내년에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한 원고입증책임 경감 등을 추진하면 앞으로 2∼3년내 외환위기 직후와 같은 대규모 소송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sejkim@fnnews.com 김승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