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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국세청 직원 주타깃, ‘떳다방’등도 자체 조사키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의 투기사례를 수집키로 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혼란과 관련해 정책부재가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건설교통부 및 국세청 직원들을 투기사례 수집대상의 주타깃으로 내 비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부동산 중개업소내 국세청 직원 상주 입회조사와 관련해 부동산업계의 반발이 심각한 가운데 10일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긴급 시도지부장회의를 열었다. 이날 협회에서는 고위공직자 투기사례를 수집키로 하는 것을 비롯해 3개항을 결의했다.

협회는 이달말까지 국세청 조사과정에 발생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무자격 중개업자·이동중개업자(일명 ‘떴다방’)·자격증 대여자 등 무분별한 투기세력을 자체조사해 국세청에 통보하고,정·관계 등 고위공직자 투기사례를 시도별로 수집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 직원 상주 입회조사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시도지부장은 “부동산 중개업자만 몰아세우는데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 잘못은 다 해놓고, 또 그들은 해먹을 것 다 해먹고도 우리만 잡고 있다”며 다소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회의 분위기도 “이대로 앉아서 당할수만은 없다”는 감정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책담당자들과 이동중개업자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협회측은 일단 고위공직자 등의 투기사례를 시도별로 수집하되 공개 여부와 수집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수집대상 범위에 속하는 공직자에 대해 일단 정한 것은 없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중개업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다소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다. 이는 건설교통부 공무원과 국세청 간부들이 주요 타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각 중개업소마다 국세청 직원 상주로 인해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생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대다수 선량한 중개업자마저 투기세력으로 모는데 사실상 주택시장 혼란은 정책 부재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부원회장은 “현재 투기단속 강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반을 파견해 국세청 직원들의 위법사례를 수집해왔다”며 “곳곳에서 중개업자들을 범법자 취급하는 등 피해가 심각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직자 및 정치인들의 투기사례를 시도별로 수집해 투기여부를 분석한 다음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