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北 금강산개발·기업 규정 발표


북한은 28일 ‘금강산관광지구 개발규정’과 ‘금강산관광지구 기업창설 운영규정’을 발표했다.

지난 5월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06호와 제107호에 따라 채택된 금강산 개발규정과 기업창설운영규정은 금강산 개발방향과 금강산관광지구내 기업창설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다.

금강산 개발규정은 모두 24조로 구성돼 있으며 금강산관광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은 모두 34조로 구성돼 있다. 개발규정은 금강산관광지구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이 남북이 맺은 합의서에 따라 개발업자를 선정토록 했으며(제2조) 관광지구는 명승지 유람구역, 생활 및 봉사구역, 공장구역으로 구분토록(제3조)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개발업자는 개발구역 내 건물, 부착물의 철거, 주민이주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며 전력, 통신, 용수보장시설같은 하부구조도 건설해야 한다.

개발업자는 관광·하부구조건설·에너지공급·수송·물자보관·광고 등의 사업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위탁할 수 있다.


한편 기업창설운영규정은 남측 및 해외동포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법인·개인·경제조직도 관광지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제2조) 했다.

기업창설운영규정은 관광지구 내에는 여행업·숙박업· 오락 및 편의시설과 같은 관광부문과 소프트웨어산업과 같은 공해가 없는 첨단과학기술부문의 기업들이 들어 설 수 있도록 했으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부문의 산업과 관련한 투자는 제한하

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창설과 승인·등록은 ‘관광지구관리기관’이 하도록 했으며 ‘관광지구관리기관’은 기업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안으로 검토해 승인과 부결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