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주면 연내 3조6500억 추가투자”

재계는 1일 정부가 투자관련규제를 풀어준다면 연내에 삼성전자의 경기 기흥·화성사업장 증설에 3조5000억원 등 3조6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련의 파업 사태로 불거진 ‘친노(親勞)정책’ 논란과 관련, 정부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노사관계를 확립해 줄 것을 재차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날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현안 관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13대 주요 그룹을 조사한 결과, 올해중 연초보다 3.1% 늘어난 25조8893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련규제가 풀린다면 삼성전자 3조5000억원, 쌍용차의 경기 평택공장 증설 1500억원 등 3조6500억원을 더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 ▲출자총액제한 제도 및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 등 완화 ▲첨단업종에 한해 성장관리권역내 공장 증설 허용 ▲법인세율 20% 인하·투자관련 조세지원 시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김부총리는 앞서 “철도노조 파업에 엄정 대처하는 한편, 적극적 경기안정과 생산적·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일관성 있는 시장 개혁 추진에 역점을 두겠다”며 “재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주 중 ‘2003년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e-mail]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