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실장, “네덜란드형 노사모델 지향”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노사관계는 노·사·정 틀안에서 노사문제를 자율조정하는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국가 모델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실장은 이날 청와대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노조는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사용자는 노조의 권리와 제한된 범위내에서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윈-윈’관계 형성이 이 모델의 핵심”이라며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과거와 같은 대립·투쟁적 노사관계는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럴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브리핑’은 특히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을 일시에 이끌어내는 ‘빅딜’ 방식보다는 단계별로 개혁과정을 정착시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며 개혁 착수, 본격화, 심화 등 단계별 추진과제를 마련,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청와대는 이달중으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재경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대통령직속 노사관계 태스크포스(TF) 합동회의를 열어 참여정부 노사개혁의 큰틀과 일정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e-mail]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