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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공창두 토공 대외사업단장] 11월까지 기본설계 마무리…


“남북경협의 첫 사업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도 큰 만큼 공사진행과 공단조성을 깔끔하게 처리해 남북의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윈-윈의 모범적인 시범단지로 만들겠습니다. 또 투자보장 등 관련 제도나 지원방안을 치밀히 마련해 입주기업이 안심하고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개성공단 조성사업을 진두지휘할 공창두 한국토지공사 대외사업단장(53)은 “이번 개성공단의 성공적인 조성과 운영을 통해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북한에 보여주고 북한 주민이 삶의 질 향상과 북한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역사적인 개성공단 착공식이 거행됐다. 앞으로의 계획은.

▲ 우선 현지에 실무진들이 상주할 현장사무소 설치가 시급하다. 이 부분은 이미 북측과 합의된 사항이다.현장사무소는 현재 시공사를 선정,설계중이며 오는 8월께 착공,11월께 개소할 계획이다. 사업부지에 대한 현지 측량과 토질조사도 이달중 20일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오는 11월까지는 공단부지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결정하는 기본설계를 마치고 2004년 4월까지는 공사 착공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인 실시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이르면 같은해 6월께 부지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장용지 분양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나.

▲ 이부분은 아직 불투명하다. 선결 조건인 기업들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는 투자 및 신변보장,기업활동보장,생산된 상품의 수송 및 판로보장 등 구체적인 보장책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다만 이런 선결조건들이 공장부지 조성과 맞물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04년말께면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선결조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실질적인 사업 진행은 토공이 맡게 되지만 체제간 문제가 있는 만큼 양측 정부차원에서의 지원도 절실하다.

북측은 이미 지난달 28일 개성공업지구 하위규정중 기업설립에 관한 사항과 택지개발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공포했다. 하지만 출입·체류·거주·노동·세금 등에 관한 규정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상사분쟁해결 등 기업들의 투자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도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법률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중이다.통신과 통관,검역합의서에 대한 발효도 필요하다. 공단조성과 관련된 자재,인력수송과 기업들이 생산한 상품을 남측 또는 북측 주요도시로 수송하기 위해서는 당장 경의선 연결도로와 철도의 개통이 이뤄져야 한다.
공단부지 조성비 중 전력,통신,상하수도,쓰레기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국가의 지원 문제도 미결된 상태다. 공장용지 원가를 평당 10만원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전력과 통신시설의 경우 운영에 따른 채산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이부분에 대한 국가보조가 필요하다.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