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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달러시대 국정아젠다 추진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국정아젠다로 공식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노대통령이 이르면 제헌절이나 광복절 등 국경일 축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소득 2만달러’ 국정아젠다 검토=2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노대통령의 경축사를 통해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08년까지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정책 기조를 분배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선언에는 노사관계 개혁, 시장개혁, 기술혁신, 동북아경제중심 실현, 자율과 분권을 통한 지방화시대 구축 등 2만달러시대 진입을 위한 경제전반에 대한 참여정부의 ‘신구상’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2만달러 달성을 위한 정교한 모델이 제시되기보다는 국민들과 경제주체들에게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자는 선언적 의미가 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청와대 안팎에서는 “막연하고 실현 가능성이 계속 떨어지는 ‘동북아 중심’ 대신 대망의 국민소득 2만달러로 의제설정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임기중 2만달러 시대 확고한 토대구축”=노대통령은 2일에도 청와대에서 비서실 전직원을 상대로 한 첫 조회에서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잘 사는 사회, 소득 2만달러 시대로 가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이 확고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2만달러 시대’ 비전과 관련,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 또 국민이 바라는 것은 잘 사는 사회인데 이는 돈만 아는 사회나 돈이 목표가 아니라, 2만달러 시대가 상징하는 국민이 바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의 2만달러론은 지난 5월12일 대구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을 통한 마(魔)의 1만달러 고지 돌파’ 때 처음 등장한 뒤 노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열린 ‘참여정부 경제비전 국제회의’에서 공식선언했다.

◇성장위주 경제전략으로 전환=이와 관련,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은 지난달 1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민관합동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강력한 성장정책을 통해 연간 3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2만달러 시대’를 경제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구체적인 정책은 하반기에나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은 현재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하루빨리 2만달러로 도약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최선의 분배정책이기도 하다”며 성장위주로 정책기조를 변경할 것임도 시사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95년 국민소득 1만달러(1만823달러)를 첫 돌파한 이래 8년째(지난해 1만13달러)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한편, 소득이 2만달러를 넘는 나라는 미국·캐나다 등 20여개국으로, 이들은 1만달러 달성 후 대략 5∼16년의 시간이 걸렸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