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이란] 기업 합병까지 근로자의사 반영


청와대 이정우 정책실장이 언급한 ‘네덜란드식 노사관계’ 모델은 네덜란드가 추구하고 있는 사회경제협의회(SER, Social and Economic council)와 노동재단(The Labor Foundation)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SER는 사회?^경제의 중장기 발전계획, 사회정책, 산업정책, 노동 및 산업안전 관련법안, 근로자 참여 등의 노동시장 정책, 유럽 통합정책, 운송문제, 소비자문제 등의 과제를 다루고 있다.

적극적 의미에서 SER는 노사가 국가경제와 각종 정책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의 큰 틀을 정부에 제시하는 일종의 국가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정부는 참여치 않으나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ER는 기업이 합병할 경우 근로자들에게 향후 합병에 관한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업합병(M&A) 등 사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SER와 함께 노동재단(The Labor Foundation)은 노사간의 수시적 대화 및 현안 논의, 노사간의 임금,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 정부와 기타 관계에 재단의 의견제시, 정부와 기타 기관과 협의, 정부와 노사단체간의 연락소 등의 기능을 한다.

특히 82년 SER협정 이래 그동안 노사합의는 모두 노동재단을 통해서 나왔다는 점에서 이실장의 생각은 노동재단에 가깝다는 게 일반론이다.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받아들인다면 노조의 경영참여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노조 문제와 정책 등을 충분히 논의한 뒤 정부에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의 임금합의 과정은 정부 중앙계획청이 경제전망치와 임금권고안을 제시하면 경제사회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노동재단과 노동부에 SER 권고안 형태로 임금인상안을 다시 제안하는 등 복잡한 형태를 갖는다.

노동재단과 정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정례 간담회 때 임금에 관한 협의를 거쳐 정부가 최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네덜란드와 같은 협의회(SER)을 둘 경우 위원회에 참여하는 33명(노·사·공익 각 11명)의 위원 중 22명을 정부가 임의·거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재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