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EU상의가 보는 노사개혁은]“영국식 책임제가 더 바람직”

최근 청와대 이정우 정책실장이 제시한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에 대해 외국기업 관계자들이 ‘한국 현실에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마르코스 고메즈 회장과 제롬 스톨 부회장 등 신임 회장단은 3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네덜란드식 모델’은 노사간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현재의 한국 노사문화로는 매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조셉 데이 부회장은 “네덜란드는 역사적으로 상이한 문화집단이 어우러져 서로 공감대를 형성, 발전해왔으나 한국의 경우 공감대 형성의 문화가 마련돼 있지 않는 것 같다”며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 도출이 지극히 어렵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데이 부회장은 또 “투쟁하는 노조의 이미지는 70년대 영국의 모습과 흡사한데 당시 영국에서는 노조가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신뢰를 얻었다”고 말해 ‘영국식 노사문화 개혁’이 더 적합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고메즈 회장도 “노사관계의 기본은 상호신뢰를 통해 공감대를 찾는 것”이라며 “한국의 노사는 공감대를 찾기보다 오히려 상호간의 문제나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고메즈 회장은 특히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지에 실린 노조파업 관련 사진을 제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지금 ‘빨간 띠’를 두른 채 싸우고 투쟁하고 충돌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이같은 국가 이미지의 조성은 투자유치 등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제롬 스톨 부회장은 “어떤 기업이든 경영에 대한 원칙과 규정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업의 미래가 위태롭게 된다”면서 “기업의 1차적인 목적이 수익성 있는 성장인 만큼 이를 위한 노사관계의 유연성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스톨 부회장은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감소와 관련, “북한 핵문제와 강성노조에 대한 불안감은 물론, 한국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요인”이라며 “15년, 20년 뒤의 기업환경을 내다볼 수 있는 예측가능성이 확보돼야 투자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메즈 회장 역시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정도가 경쟁상대가 될 것으로 보는데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이들보다 나은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며 “투자자에 대해 하나의 접점에서 모두 해결하는 아일랜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e-mail] 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