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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JSA경비 내년 이양”, 국방부 2011년이후 가능


주한미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책임을 포함한 10개 특정임무를 오는 2006년까지 한국군 이양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2011년께나 넘겨받겠다며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방부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JSA 경비책임을 내년 6월 한국군에 이양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하 요새화된 북한 포대의 무력화 등 유사시 대(對)포병작전, 북한 특수부대 해상침투 저지, 후방지역 화생방 오염 제거작전 등 10개의 특정군사임무를 2006년까지 우리측에 완전 이양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 기지 1차 재배치 시한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이 마무리되는 2011년 전후에나 특정 임무의 대부분을 넘겨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주한미군측에 전했다.

국방부는 JSA 경비책임 이양과 관련, “JSA는 정전협정 체제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이어서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현 상황에서 이양은 시기상조”라며 “경비책임 이양이 가능하려면 정전협정 체제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 kreon@fnnews.com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