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生 서울대卒” 50%

참여정부가 지방분권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분야 국책연구기관의 기관장 선출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의 절반이 서울지역과 특정대학 출신으로 임명되는 등 ‘중앙집중’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14일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산하 경제사회연구회 등에 따르면 연구회 소관 1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원장 중 50%인 7명이 서울출신이며 서울대를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연구회가 지원·관리중인 연구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조세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노동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해양수산개발원·교통개발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토연구원 등이다.

연구기관장의 출신지역은 서울에 이어 대구, 경북 성주·칠곡, 경남 김해가 각 1명으로 경상도 지역이 4명이고 이어 경기 시흥, 충남 논산, 전북 전주가 각 1명으로 조사됐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1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이어 연세대와 영남대, 경북대가 각 1명이다.

한마디로 서울지역과 서울대 출신이 연구기관장을 독식하고 있음이 드러난 대목이다.

이처럼 연구기관장이 특정 지역과 대학출신에 편중되면서 해당 연구원의 핵심보직 임명도 영향을 받는 등 인사 왜곡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연구원의 관계자는 “연구원에 인사위원회가 있지만 인사 권한은 전적으로 ‘원내 대통령’격인 원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면서 “특정지역 및 대학 출신 원장이 교체될 때마다 인사태풍을 피할 수 없고 이미 상당히 고착화된 현상”이라고 털어놨다.

다른 연구기관 연구원도 “연구인력이 대학 및 민간연구소로 자주 이동하는 것도 경직된 연구기능 및 구조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출연법상의 지도·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직부문에 특정 인맥이 많이 구축된 우리사회의 구조상 인사편중 시각이 제기될 수도 있다”면서 “참여정부는 가급적 같은 실력을 갖췄다면 고루 기회를 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해명했다.

/ [e-mail]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