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서울 은평 등 주택투기지역 추가지정


서울시 은평·금천·양천·중랑·동작구, 부산시 북·해운대구, 인천시 부평구, 경기 용인시와 고양시 일산구, 강원 춘천시 등 11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김광림 재경부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서울 강남구 등 이미 지정된 28개 지역을 포함, 모두 39개로 늘었다.

투기지역 지정 공고일인 19일 이후 서울 은평구 등 11개 지역에서 주택을 사고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매겨진다.

서울 은평·금천·양천구와 고양 일산구는 5∼6월 월평균 집값 상승률이 2% 안팎에 달했고 6월 상승률은 모두 2%를 넘어서 투기지역 요건에 해당됐다.

반면 서울 중랑·동작구 등 나머지 6개 지역은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1.5%를 밑돌아 기존 주택투기지역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서는 재개발·재건축·신도시·행정수도 후보지 등의 경우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아닌 직전 1개월 상승률만으로도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특히 개정 시행령은 낙후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춘천의 경우 춘천시가 외지인에 의한 지나친 집값 상승이 지역주민들의 부동산 활용을 낮추고 있다는 이유로 투기지역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창원, 안양 등은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 다음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