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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우려되는 국내산업 공동화현상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국내 264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산업공동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해외이전계획이 있는 기업이 74%에 달했다. 이들 업체중 41.3%가 ‘고부가제품 생산기반’, 16.7%는 ‘핵심영역’까지 해외에 이전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업체중 26%가 이미 생산기반을 해외로 이전했고 48%가 이전을 계획 중이다. 해외로 나간 업체는 4개 업체중 1개 업체 꼴이고 절반의 업체들이 국내를 떠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국내업체들이 고임금, 각종 규제, 노사분규 등 갈수록 기업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국내를 떠나고 있는 현상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내기업들이 반도체 및 통신분야 등 핵심사업영역 또는 고부가가치 생산품목까지 해외로 이전하고 있음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노동집약적 산업이 나가면 첨단산업이 대체해 준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제원론적 흐름이었으나 우리나라는 첨단산업마저 이른 시일 안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어 예사롭지 않은 것이다.

지금 국내의 높은 임금과 인력난, 중국시장의 급속한 확대가 진행되는 마당에 제조업체들의 해외이전을 막을 묘책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이전이 집중되고 있는 중국시장을 겨냥한 기업들의 투자는 불가피하지만 노동집약적 국내생산시설에 이어 첨단생산 기반까지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경쟁력 약화는 차치하고라도 주요 산업의 공동화현상마저 부른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4∼5년 안에 국내에서 산업공동화현상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응답업체의 56.8%)이 팽배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머물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 여건 변화와 중국부상 등으로 어느 정도 산업재편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까지 국내를 떠나는 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정부는 비용절감과 과다한 규제, 불합리한 노사관행 등으로 해외이전기업이 늘고 있는만큼 불법노사분규에 엄격 대응하고, 임금인상도 생산성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기업할 분위기 조성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