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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행정수도 투기대책 실천이 중요


건설교통부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하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개발에 따른 난개발과 투기방지를 위해 신행정수도 예정지는 물론, 주변지역까지 개발과 건축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키로 했다. 당연한 대비책이라고 본다. 이미 행정수도 이전지역으로 유력시되는 충청지역이 부동산 투기 열풍이 대단했고 아직도 투기열기가 식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 이전사업의 성공여부는 행정수도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대책을 얼마나 잘 수립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책사업만 벌이면 개발 예정지역이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로 몸살을 앓아 온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이번 행정수도 이전사업에서는 이와 같은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근본부터 봉쇄시켜야 할 것이다.

행정수도 개발예정지의 토지보상을 올해 1월1일 산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실시키로 한 것은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통상적으로는 공공개발을 위한 토지수용시 그해 공시지가를 적용하는데 지정시점과 수용시점간에 토지가격이 급상승한다. 부동산 투기자들은 이 점을 노리고 투기를 한다. 토지가격이 상승하기 이전인 올해 1월1일 공시지가로 보상하게 되면 가격상승을 노리는 투기꾼들의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것이다.

예정지역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지역에 대해 보전용지(그린벨트 수준)로 묶어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우려되는 것은 행정수도 예정지역 선정시기가 내년 총선 일정과 맞물려 미묘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한나라당 일부의원들이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내년 2월말까지 충청권에서 행정수도 부지를 확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수도 예정지역 선정 시기가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차단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미묘한 정치적 변수들 때문에 국민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정부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서울 제일주의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신행정수도 이전이 빈틈없이 준비되고 추진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