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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공개후 검증”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대선자금 논란과 관련, “대선자금 문제가 국민적 의혹으로 제기된 이상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고 여야 모두 투명하게 밝히고 가야 한다”며 대선 잔여금을 포함한 2002년 대선자금 전모를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만으로는 부족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받아야 한다”면서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조사하되 그 방식은 여야가 합의할 경우 특별검사도 좋고, 검찰도 좋다”고 밝혔다.

◇“대선자금·정당자금 등 모두 밝히자”=노대통령은 대선자금 공개 범위에 대해 “선관위에 신고된 법정 선거자금만이 아니라 각 당의 대선후보가 공식 확인된 시점 이후 사실상 대선에 쓰여진 정치자금과 정당의 활동자금 모두를 포함해야 하며 나아가 대선 잔여금이 얼마이며,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대통령은 “대선자금 공개는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공개한 쪽만 매도되고 정치개혁에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여야 모두 대선자금 공개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민주당의 책임있는 인사가 대선자금에 대해 한마디 실언한 것을 빌미로 야당은 정치공세를 펼치고 국민신뢰는 땅에 떨어져 우리 스스로 이룩한 소중한 성과마저 부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재계 자발적 공개, 면책범위 국회서 논의”=노대통령은 또 “대선자금은 지출 뿐만 아니라 수입금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를 공개했을 때 경제계가 정치자금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국제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재계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다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수사는 하되 자금을 제공한 기업이나 기업인은 철저히 비공개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공개와 관련, 노대통령은 “모든 정치권, 경제계까지 (대선자금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에 대한 공개압력이 현실성이 있는 것이라면 재계에 대한 공개요구도 현실성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노대통령은 기업들의 면책범위에 대해 “면책의 문제는 국회와 국민들이 좀더 깊이있게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여론이 그것을 허용할 수 있다면 국회에서 스스로 면책을 전제로 한 법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허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처벌을 각오하고 밝히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며 좀더 여지를 남겨두자고 말했다.


◇‘참여정부 도덕성 훼손차단’ 목적=지난 15일 문희상 비서실장을 통해 ‘대선자금의 고해성사 및 검증’을 제의한 데 이어 노대통령이 직접 대선자금 공개를 거듭 제안한 것은 논란이 확산되면서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결정적 흠집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판단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날 특별기자회견은 대선자금 공개를 통해 정치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배어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청와대 주변에선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대선자금 논란을 정치개혁 추진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개진된 바 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