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융지원 2조로 확대

정부와 민주당은 21일 하반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중 무역금융 배정액을 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기업 지원대책을 협의, 이같이 결정했다.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배정액 확대는 지난 4월 당초 65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 1차 확대에 뒤이은 7000억원 증액 추가지원이다. 당정은 추후 산자부와 한은의 협의에 따라 배정액 규모를 ‘2조원+α’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당정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수출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5건의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 세제지원 시한을 오는 2006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수출보험 인수규모를 46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지원 강화, 인천 국제공항에 비즈니스라운지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세균 의장은 “원화가치 상승, 세계경제 회복지연 등 각종 요인으로 하반기 무역여건도 밝지 않다”며 “올해 무역흑자 80억달러 달성을 위해 무역업계에 대한 수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책위는 “SK글로벌사태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배정액 확대로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총액한도대출 금리를 2.5%에서 2.0%로 인하하자는 산자부의 건의를 다른 금리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 한은의 입장을 고려해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 [e-mail]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