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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학원 안전시설 기준 대폭 강화


학교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설계·안전 매뉴얼이 마련되고 학원 등록시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학교와 학원 시설에 대한 안전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전사고방지 부처별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교사 및 체육시설 등 학교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안전 매뉴얼을 개발해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 매뉴얼은 학생신체지수 및 사고시 심리적인 특성 등을 고려해 학교 내 각종 시설물을 학생 눈높이에 맞도록 규격화함으로써 앞으로 학교시설 설계자 및 학교관리자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설계·안전관리 지침으로 활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학교 안전관리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 별로 ‘안전교육 담당교사 및 장학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시·도 및 지역 교육청 별로 안전관리사를 두어 학교를 순회 관리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번 안전사고 방지대책은 천안초등학교 화재와 같은 학교체육 관련 재난 방지를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부처내에 학교체육담당장학관을 배치하고 9월까지 체육특기자 진학규정과 전국소년체전 개선방안 등 ‘학원스포츠 정책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원에 대해서도 신규등록 또는 위치 변경시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청소년 등에 대해 각종 재난 교육 강화를 위해 모두 1400억원을 들여 2004∼2008년 연차적으로 수도권과 영남, 호남, 중부, 제주 등 전국 5개 권역에 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 ekg21@fnnews.com 임호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