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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공제사업기금 내년부터 폐지키로


기획예산처는 22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단독사업으로도 충분한 공제사업기금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감사원도 폐지를 권고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을 고쳐 내년부터 정부가 관리하는 48개 기금에서 공제사업기금을 제외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이에 앞서 중앙회의 2004 회계연도 공제사업기금 예산요구액 3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예산처는 이와 함께 국제교류기금은 연내 폐지하고 여성발전기금은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