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402억 모아 361억 사용


민주당은 지난해 9월30일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출범부터 12월19일 대통령선거일까지 81일동안 총 402억5000여만원의 대선자금을 모아 361억4000여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썼다고 23일 공식 발표했다.

이날 민주당의 대선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는 우리 정치사상 처음있는 일로, 정치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자료에는 100만원 이상의 후원금 중 법인 혹은 단체로 받은 후원금을 ‘개인명의로 영수증 처리’한 부분이 절반이상 차지해 ‘편법 모금’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자금 수입 및 지출 내역’ 자료에 따르면 총 수입 내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보조금 123억9978만8000원, 선거뒤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은 선거보전금 133억4157만8000원, 후원금 145억1261만2000원 등 총 402억5397만8000원이다. 지출액은 선거비용 280억877만7000원, 정당활동비 81억3761만4000원 등 총 361억4639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남은 대선자금 41억758만6000원은 올 1월 이후 중앙당의 경상비 및 정당활동비로 지출됐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후원금 중 법인과 개인의 후원금액은 74억5212만원이며 이중 100만원 이상 후원금액이 71억7300만원을 차지했다. 이와관련, 민주당은 1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낸 법인·개인은 모두 186건으로 발표했으나 후원자 개별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논란이 됐던 희망돼지저금통 모금액은 실제 7억6000여만원이지만 다른 후원회 계좌로 온라인 송금과 모금경비 지출 부분을 제외한 4억3715만4000원을 입금액으로 계상했다. 국민성금은 희망돼지저금통을 포함해 신용카드, ARS, 휴대폰,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총 11만4244건에 50여억원으로 밝혀졌다.

1억원 이상 후원자(개인·법인 망라)는 39건, 이중 2억원 이상이 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상 법인은 중앙당 또는 시·도지부 후원회에 연간 2억원 이상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돼 있지만, 법인이 개인명의로 분산 기부하는 편법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은 없어 2억원 이상을 낸 법인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8쪽 분량의 100만원 이상 후원금 내역에서 ‘법인 혹은 단체가 후원하고 영수증은 개인명의로 수령’한 건수가 총 156건중 60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으며, 해당 금액도 총 71억7300만원 중 38억490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를 기록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상수 사무총장은 후원자 익명처리와 관련, “앞으로 한나라당과 합의해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 이 부분의 내역도 소상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5대그룹에 10억원씩 거뒀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