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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성장산업 국제회의] “혁신주도 경제로 전환”


정부 ‘차세대 성장동력기획단’이 24일 국제회의에서 잠정 확정 발표한 내용은 차세대 한국의 달러박스 역할을 맡을 ‘캐시 카우(Cash Cow)’ 산업들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세계 석학과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다음 달 범정부 차원의 차세대 성장산업 선정과 정책결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혁신주도형 경제로 대전환 필요=정부가 차세대 성장산업을 선정하게 된 것은 발전전략의 변화와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선순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연구원(KIET) 박중구 산업동향분석실장은 “지난 80∼90년대 자본투입 주도형 발전전략을 꾀한 결과 생산 공정분야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으나 기초연구, 제품개발, 마케팅분야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성장은 크게 저조해 한계에 봉착해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노동투입증가율은 지난 1990∼2001년 기간중 연평균 1.3% 증가하나 2001년∼2010년까지는 1% 증가로 둔화되고 자본투입증가율도 같은 기간중 9%에서 5.4%로 낮아진다. 특히 1991∼2001년

연평균 8.5% 성장하던 제조업성장률은 향후 5.5% 수준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제조업의 역동성을 강화해서 연평균 5∼6%의 경제성장을 달성,2만달러 시대 진입을 위해서는 혁신주도형 전략으로 발전전략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폴 로머 교수가 성장잠재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차세대 산업 60개=기획단은 주력기간 산업군, 미래 유망산업군, 지식기반서비스 산업군 등 3개 산업군에서 60개 산업을 선정했다. 박중구 실장은 “우리나라가 5∼10년동안 경쟁력을 보유해 기술위계상 현재보다 올라가며 지속적인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 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규정했다.

주력기간 산업군에서는 지능형 연료전지 자동차, 디지털 전자, 고부가가치 선박, 신기술 융합 철강, 산업용 섬유, 차세대 이동통신 등 30개가, 미래유망산업군에서는 포스트 PC, 생명공학기술(BT), 전자의료기기, 항공우주, 소프트웨어, 디지털컨텐츠 등 26개가 뽑혔으며 지식기반서비스산업군에서는 유통과 물류, 비즈니스 서비스, 디자인, 전자상거래 등 4개가 선정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차세대 성장동력은 전혀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현재의 주력산업에서 출발하여 도출했다”면서“또한 단순한 기술이 아닌 기술을 사업화한 품목 또는 산업”이라고 규정했다.

◇R&D와 인력양성, 인프라 확충이 과제=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발전을 위해 우선 연구개발(R&D) 투자를 넓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R&D에 7조9782억원, 인력양성에 5083억원을 투입한다.
‘국가기술인력지도’를 작성, 산업별 인력수급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2조2116억원을 투자해 성장유망 기술 제품에 대한 표준, 시험평가 기반을 확충하고 ‘1사 1디자이너’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도권 정장관리지역내 신증설 제한 폐지 ▲차세대 성장동력 관련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배제 ▲투자은행의 활성화 ▲차세대 성장동력발전기금 설치 ▲국가균형발전과 연계된 차세대 성장동력 클러스터활성화 ▲외국인 투자요자에 대한 현금보조(Cash-Grant)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