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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이닉스에 44% 고율관세 확정] EU·대만등에 도미노 우려


미 국제위원회(ITC)의 최종판정은 하이닉스는 물론 침체 일로인 한국경제에 새로운 악재임에 틀림없다.

하이닉스는 앞으로 5년간 미국 직수출 물량에 대해 44.29%라는 고율의 관세를 추가로 물게됨으로써 사실상 직수출 길이 막히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8월 하순 상계관세 최종판정을 앞두고 있는 유럽연합(EU)과 대만 등 경쟁국에도 부정적인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대형 거래선의 이탈도 낳을 수도 있다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다.

산업자원부는 ITC판정과 관련, “우선 하이닉스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조사기간중 D램시장의 경기침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이닉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98년 15.8%에서 99년 15.2%, 2000년 13.6%, 2001년 10.8%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10.4%로 하락했다.

또 D램 가격이 떨어진 것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측면이 강한데도 가격하락 원인을 전적으로 하이닉스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산자부의 입장이다.

김종갑 산자부 차관보는 “앞으로 하이닉스의 대미 직수출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러나 오리건주의 유진공장에서 생산한 웨이퍼의 국내가공 수출, 비관세지역을 통한 우회수출, 신규시장 개척 등을 통해 수출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잠정관세 부과로 대미 직수출 금지효과가 발생한 지난 4월 이후에도 하이닉스의 대미 수출은 5월 4800만달러, 6월 4000만달러로, 1월(5100만달러)이나 3월(4100만달러)과 큰 변화가 없었다.

정부는 그러나 8월 하순 상계관세 최종판정을 앞두고 있는 EU와 대만 등에 부정적인 도미노 현상을 가져올 수 있고 대형 거래선의 이탈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ITC판정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승리를 이끌어낼 작정이다.
지난달 30일 미 상무부의 최종판정 및 ITC 예비판정을 제소해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8월 중 미국과의 제1차 양자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여기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최장 1년6개월이 걸리는 분쟁해결 패널절차로 갈 생각이다.

김차관보는 “미국은 미국계 씨티은행이 간사로서 하이닉스에 대한 신규대출에 참여한 2001년 10월 구조조정 패키지에서 다른 채권은행단의 출자를 보조금으로 인정하고 씨티은행의 대출은 쏙 빼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있어 승산 가능성은 높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