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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카드부실 책임조사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를 겸영하는 은행들을 상대로 카드부실 책임여부를 조사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책당국자들은 카드사태에 책임지지 않으면서 은행에만 부실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부터 국민은행과 조흥은행, 농협 등 신용카드 겸영 은행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지난 2001년 이후 해당 은행들이 전업계 카드사의 뒤를 이어 신용카드 발급과 현금서비스를 급격히 늘려 현재의 부실을 초래한 경위와 카드채 사태 등을 야기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금감원은 현재 해당 은행들로부터 의견서와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중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당시 경영진이나 담당부서장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5월말 현재 은행계 카드사의 1개월 이상 연체율 평균은 13.7%로 전업 카드사의 11.7%보다 2%포인트나 높고 연체율이 10% 미만인 은행은 1∼2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지난 2001년 전업계 카드사들과 함께 마구잡이식 회원확보에 나서 신용불량자 양산과 카드채 문제 등 금융불안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8월초부터 전업계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연체율 산정과 대환대출, 부실 및 연체 채권 매각 등 카드사 경영전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fncho@fnnews.com 조영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