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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사설]10대 신성장 동력 산업의 육성


정부가 앞으로 10여년 동안 한국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담당할 10대 신성장동력 산업을 확정했다. △디지털 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미래형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 △차세대 전지 △바이오신약 등이다.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기존의 주력산업만 가지고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 이러한 기존의 주력산업은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에 놓여 있고 후발 경쟁국가의 추격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장차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신성장 산업을 지정하여 적극 육성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신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지원과 해당사업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혜택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가 2012년까지 총 4조원 이상을 R&D 투자에 투입하고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과 출자총액제한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과 관련해 주의를 요할 것은 기존의 우리나라 주력기간산업이 아직도 한국의 강력한 성장엔진이며 미래에도 생산·고용·수출 등 한국경제 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산업자원부 주최로 열린 ‘차세대 성장산업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은 기존 주력산업에 신기술과 지식서비스를 접목해서 고도화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이 점을 강조하여 지적하고 있다. 기존의 주력산업과 미래 신산업, 그리고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의 3개의 축이 균형있게 발전돼야 할 것이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10대 신성장산업 육성정책이 지나치게 장밋빛 청사진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과거의 정부에서도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등 신산업 육성정책을 내놓았지만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 지적이다.

그리고 ‘차세대 성장산업 국제회의’에 참석한 많은 해외 석학들이 미래 성장산업 육성에 앞서 ‘노동시장부터 안정시켜라’ ‘정부규제 완화’와 ‘민간주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정부는 이점을 특히 경청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