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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정책 ‘걸림돌’ 우려


S-OiL이 정부가 에너지 위기 대응차원에서 확대·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책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석유 전문가들은 중동 메이저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대주주인 S-OiL의 ‘반(反) 원유 도입선 다변화’ 주장이 자칫 국가 에너지 정책에 혼선을 불러 올 소지가 많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가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대상 지역을 현행 미주·아프리카에서 ‘중동 이외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현행 중동지역과의 수송비 차액의 80%에서 100%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월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S-OiL측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일부 정유사들을 위한 정부 특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거의 100%에 가까운 S-OiL은 정부가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들어오는 원유에 국고 보조를 확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기 때문.

S-OiL측은 석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개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중동지역 의존율이 59%인 LG칼텍스정유와 72%인 SK㈜는 상대적으로 많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S-OiL의 이같은 입장표명에 정유업계는 물론 석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는 비산유국이라면 어느 나라나 제 1의 산업정책 과제로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이며, 따라서 특정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일부 산업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업계 혼란을 가중시킨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S-OiL이 이번 정부의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책을 ‘표류정책’으로 규정하는 등 여론몰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는 물론, 중동 산유국들이 대(對) 아시아 원유 수출시 물리는 할증료인 ‘아시아 프리미엄’을 철폐하기 위해서도 원유 도입선 다변화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시아 프리미엄’이란 중동 산유국들이 우리나라 및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 원유를 수출할 때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파는 차별적인 가격정책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연간 약 4억∼5억달러(중동산 원유 연간 60억배럴 사용 기준)의 추가 비용을 더 물고 있다.

이복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이라크 전쟁여파 지속,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결속력 약화 등 중동 정세가 갈수록 혼미한 상황을 거듭하고 있어 제 3차 오일쇼크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원유 도입선 다변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namu@fnnews.com 홍순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