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주5일 근무제와 관련, 정부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수용의사를 밝힌 이후 정부 관계자가 노동계의 양보론을 들고나와 주목된다.
27일 정부 관계자가 “노동계도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고 발언한 배경은 재계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만큼 노동계도 주장만하지 말고 ‘노동계 확정합의안’을 만들어 노사정협상에 임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노동계, 양보할 것은 해야=정부 관계자의 지적과 관련, 노동전문가들은 “연월차 휴가일수 및 생리휴가와 관련된 발언으로 보인다”며 “휴가일수 축소와 함께 생리휴가의 무급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했다.
연월차휴가와 관련, 정부는 월차휴가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노총은 18∼27일을, 민주노총측은 한국노총보다 4∼5일 많은 22∼32일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생리휴가와 관련, 정부는 완전무급화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한국노총은 임금으로 보전할 경우 무급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며 민주노총은 현행대로 유급화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동산하 제조업연합노조인 ‘제조연대’는 지난 24일 ‘주5일 근무제 단일 요구안’을 마련, 양대노총에 넘긴 상태다.
제조연대안은 한국노총의 주장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있으나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정부안과는 상당히 다르다.
전문가들은 “공장이 밀집돼 있는 지역의 출신의원들이 내년 총선거를 의식, ‘주5일 근무제 준비안 미비’를 들어 반대할 경우 또다른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제조연대에는 한국노총 산하 금속·화학·섬유·출판·고무노련과 민주노총 산하 금속·화학섬유노련이 소속돼 있다. 한편, 민노총은 오는 8월6일까지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한국노총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노동계, 양보보다 주장만 펼칠 듯=제조연대측이 제시한 단일안에 따르면 임금보전 조항의 경우 ‘기존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분 임금에 대해서는 기본급으로 보전한다’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제조연대의 이같은 주장은 임금삭감이 전혀 없었던 금속노조와 재계와의 타결결과를 모델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 첫해에 한해 임금을 보전시켜 재계의 경영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어서 노동계가 반대할 공산이 커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와 제조연대는 연월차 휴가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조연대는 연월차휴가는 18∼27일로 하되 1년 근속 때마다 하루씩 추가토록 하자는 반면, 정부는 연차휴가를 15∼25일로 하되 근속 2년마다 1일을 추가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또한 생리휴가와 관련, 제조연대가 유급화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무급화를 주장하고 있어 심지어 노조와 관련 없는 여성단체 등의 항의가 뒤따를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전체 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규모는 총 29조490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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