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최저실거래가 폐지 요구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해 온 ‘의약품 최저실거래가 제도’에 대해 국내외 제약업체들이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28개 다국적 제약사로 구성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최저실거래가 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이번주 초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KRPIA 관계자는 “수금할인 등 비정상적인 유통 행위에까지 최저실거래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제도의 운용 기준이나 세부 지침이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내 제약업체들은 지난주 보건복지부에 이의신청을 냈으며, 한국제약협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실거래가 제도란 제약업체가 1정에 1000원으로 정해진 보험약을 전국 요양기관 중 한 곳이라도 100원에 공급했다면 나머지 모든 기관에도 100원으로 낮추어 공급해야하는 제도로, 업계는 그동안 이 제도가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 [e-mail] 임호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