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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인세율 인하 계획없다”


한나라당의 법인세율 인하 방침에 대해 정부는 세수감소를 이유로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8일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내릴 경우 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면서 “법인세율 인하는 대체재원을 마련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재확인했다.


재경부는 이달 초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2%포인트 인하 등 세 감면 조치를 취한 만큼 더 이상의 법인세 인하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종업원 500명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1∼2%포인트 깎아주는 쪽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감세정책을 둘러싸고 여·야·정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현행 법인세율이 외국 평균인 23.5%보다 4.5%포인트나 높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제일 시급한 과제가 경쟁국 수준의 세제지원과 노사안정이라는 이유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