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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세 도입 본격추진


올해 말 폐지되는 교통세를 환경세로 바꾸는 방안이 환경부에 의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징수되는 세수의 20%를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환경세의 명칭은 ‘교통환경세’, ‘에너지환경세’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교통세를 관리해온 건교부와 재경부가 환경부의 방침에 반대하고 있어 환경세 도입이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환경세는 대기오염 물질 소비에 세금을 물려 사용을 억제하자는 취지의 세금이다.

한명숙 환경부장관은 30일 국회 환경경제연구회가 주최한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에너지 부문의 환경세 도입방안’심포지엄에서 “휘발유, 경유 등 자동차 연료에 환경세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되는 교통세를 교통환경세로 개편해야 한다”며 “징수되는 세수의 20%는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세 세수가 10조5000억원(2001년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대략 2조원을 수도권 대기질개선 대책 등에 쓰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자동차연료외에 난방·산업용 연료인 등유, 중유, 석탄 등에도 점차적으로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대신 환경세 도입에 따른 소비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세와 중복되는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일부 폐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특히 지난 94년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특소세 대신으로 부과된 교통세가 올해말 폐지되는 만큼 연말까지 세법 개정을 성사시켜 환경세 도입을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에 건교부는 “현재 진행중인 교통시설 투자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통세를 오는 2019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재경부가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적세는 폐지하고 특별회계는 축소해 일반회계 세입을 증대시켜야 한다”며 교통세를 폐지하는 대신 특소세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환경부의 환경세 도입 전망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 jins@fnnews.com 최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