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 잡으려면 한은 금리 올려야”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은행 현역직원에 의해 제기됐다. 이는 부동산은 금리와 별개 문제로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공식입장과는 반대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은내 연수원에 근무하는 강훈구 과장은 7일 ‘최근 부동산가격 급등에 대하여’ 라는 글을 사내게시판에 올리며 부동산 급등의 원인과 대책을 제시했다.

강과장은 “민간연구소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급등의 원인은 금리(과잉유동성)와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다”며 “정책 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을 금융기관만의 문제로 돌려 창구 지도를 통해 억제하고 각종 건설 규제를 강화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위축에 대해 그는 “금리를 소폭 인상해도 통화량이 많은 상황에서 부동자금이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경기부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저금리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사회투자가 위축되고 가계의 저축과 소비는 줄어들며 부동산에 대한 열기만 높아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

이와함께 부동산거품의 또다른 원인으로 그는 “부동산 보유세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들며 “시기를 조정해 과표를 현실화하고 보유세를 선진국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e-mail] 고은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