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 아니다”…李부총리，올 이어 내년도 5%대 성장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일각의 경제성장 둔화 예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5%대 경제성장은 물론, 내년에도 5.2∼5.3%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기자회견에서 “배럴당 30달러대의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올해 상반기 5%대 중반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소비와 투자, 생산 등에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며 “중소기업 정책 강화, 창업유도, 외자유치, 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올해의 물가상승은 조류독감 등 일시적 요인과 유가영향을 주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공공요금의 물가상승 영향력이 지난해 수준을 밑도는 등 물가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어 전통적 의미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없다”고 일축했다.

고유가 상황에 대해 그는 “주요국들의 비축량 감소와 공급여력 부족, 미국 금리가 상대적으로 싼데 따른 투기자금의 석유시장 집중 등 복합적 요인으로 수요를 자극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가가 현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국세 인하 등 단기 비상계획(컨틴전시플랜)을 사용할지 아니면 중장기 대책을 쓸지는 좀더 지나봐야 알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감세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미국의 경우 고소득층만 혜택을 봤고 이 때문에 무용론이 대두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며 “소득·소비 증가효과보다는 세수감소 부작용이 더 큰 일방적 감세정책보다는 선택과 집중원리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 간접지원하는 제도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부총리는 금융감독권한의 금융감독위원회 이양문제와 관련, “지난 3월부터 재경부의 시행령이나 부령 형태로 된 금융건전성감독 관련규정들을 현행법 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금감위로 이관하는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는 현행 법체계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건전성 감독의 문제인 만큼 금감위에 맡기고 재경부가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e-mail]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