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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호 소장의 중국경제읽기-FTA 체결 붐]아세안과 2010년이면 관세 없어져


중국이 일본과의 쌍방간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논의를 위해 전문가 포럼 창설을 제의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와 최근 세계 경제에 일고 있는 FTA 붐이 한 걸음 더 우리 앞으로 다가왔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유럽에서 시작된 FTA가 미주대륙을 거쳐 아시아에 상륙한데 이어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이 이에 발벗고 나선 이상 한국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정면돌파가 필요할 듯 하다.

일본과 중국간의 올해 무역은 지난해 일본과 미국의 교역규모를 능가하는 수치인 전년대비 20% 늘어난 16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 같은 수치는 2005년에 2000억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따라서 중국의 최대 무역파트너인 일본과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한·중·일 3국간의 FTA를 구상하고 있으나 3국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한 중국이 발빠르게 일·중간의 쌍무간 FTA를 통해 일본과의 무역확대를 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중국은 일본 뿐만 아니라 아세안 (동남아 국가연합)과의 FTA 조속 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이 2조달러에 이르는 중국 아세안과 FTA가 체결되면 무역 및 투자 기회가 엄청나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아세안 교역액은 전년 대비 43%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인 782억50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중국의 대아세안 수입은 전년보다 58%늘어난 473억3000만달러로 무역 적자가 164억달러에 이르렀다. 지난해 2001년 합의된 계획대로라면 중국 아세안 FTA는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오는 2010년까지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돼있다.

동남아 국가의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80년대 중반 이후 기존 수입대체형 공업화에서 수출주도형 공업화로 발전전략을 수정한 이후 경제발전을 이룩했으나 90년대 이후 중국이 급성장하자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에서 밀려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투자전략도 제3국 수출품 생산을 위해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기지 확보전략을 대규모 시장에 근접한 지역으로 투자중심을 옮겨 일거양득을 취하려는 쪽으로 바뀌면서 외국인의 직접투자(FDI)가 급감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이라는 동일 시장을 놓고 경쟁하기 보다는 차라리 중국과 손잡고 공생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심지어 중국은 인도와 공동연구그룹(JSG) 모임을 갖고 양국간 무역 및 투자증진 방안과 FTA체결 가능성을 논의했다. 지난해 6월 양국 총리들의 합의에 따라 인도와 중국의 관료,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공동연구그룹은 지난 3월 인도 뉴델리에서 첫 모임을 갖고 FTA와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CA)의 체결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했다.

JSG는 아울러 기업 공동체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양국의 경제와 무역관계 발전에 관한 5개년 계획도 내놓을 방침이다. 최고의 경제성장을 보이는 브릭스(BRIC’S) 중에서도 선두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인도 양국의 연합은 결합 가능성 만으로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FTA가 체결될 경우 중국의 고도성장과 생산력 증강은 한국의 가공수출형 산업구조에 중대한 도전이 될 수도 있으나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는 선진기술 기업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주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중·아세안 FTA의 본격 발효시 우리 상품의 동남아와 중국시장 진출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하여 한·일, 중·일 간에 진행되고 있는 FTA를 동북아 FTA 및 동아시아 전체의 FTA과정으로 인식하고 중복투자 및 과도한 경쟁을 줄여 교역 조건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는 한편, 한·일 FTA 및 동아시아 FTA를 통해 동아시아 전체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중국을 중심축으로 FTA가입이 소용돌이처럼 일고 있는 이유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 비록 FTA가 산업별로는 희비가 엇갈리지만 국민경제적으로 보면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임을 직시해야 할 듯하다. FTA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지금, 한국 경제의 재기가 상당부문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