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주제작 표준계약 기준 만든다…방송위, 방송사 지위 남용 방지 위해 마련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외주제작 실태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방송위는 방송사들이 독립제작사들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1단계로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일반 사항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으로 구성되며 ‘계약 당사자간 권리의 귀속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과 ‘프로그램 제작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해 협의·합의해야 할 사항’을 담게 된다.

방송위는 방송사와 독립제작사의 의견 수렴과 법률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완성, 오는 10월 방송사와 제작사에 준수를 권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다음달까지 외주제작 실태보고 양식을 마련해 방송사로 하여금 ▲전체 방송시간 및 외주 방송시간 내역 ▲공동제작 유형 ▲저작권 처리 형태 ▲제작비 지급 내역 ▲광고판매 내역 등을 봄·가을 개편시 정기적으로 방송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방송위는 이를 토대로 연간 외주제작 실태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올해 말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안으로 외주제작비율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도 수행하기로 했다.

한편, 방송위는 문화관광부의 외주전문 지상파 채널 도입 움직임과 관련해 “프로그램 유통시장 활성화와 방송영상산업구조 개선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상파방송 중심의 전체 방송구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데다가 신규채널 확보보다는 저가의 제작비와 저작권 소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