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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민주 “교섭단체 폐지하라”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16일 다수당 위주로 운영하는 국회 교섭단체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과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공동주최로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섭단체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양당은 “교섭단체제도가 비교섭단체를 철저한 배제시키고 다수당에 대한 편파적 국고지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제기한 교섭단체 개편 방향은 크게 전면 폐지와 제도 개선으로 나눠졌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발제문에서 국내 교섭단체제도를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서 “정쟁에 따른 원구성 지연, 밀실협상식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과도한 전횡과 특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교섭단체 폐지를 주장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선애 정책실장도 “현행 교섭단체 구성요건(의원 20명 이상)은 유신체제 아래 소수파의 목소리를 봉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면서 “구성요건 완화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폐지론에 가세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폐지보다는 구성요건 완화와 권한 축소, 국회운영위원회 기능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심의원은 “현행 교섭단체제도는 정당 정치와 국회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 구성요건이 의원 20명, 의원정수 대비 6.7%로 외국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다”면서 “민주노동당은 현재 ‘의원 5명-득표률 5%’를 당론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 손혁재 운영위원장은 “교섭단체가 없어지면 의회의 자율성 상승, 의원 독자성과 당내 민주주의 향상 등 장점이 있지만 의회 파행 운영, 의회 내 갈등 조정의 어려움, 의결정족수를 확보한 정당의 독주 등 단점도 생길 수 있다”며 교섭단체 폐지의 장단점을 설명했다.

원내의석이 각각 10석, 9석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교섭단체제도 개혁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 때 제출하기로 했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