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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진실공방 2라운드…국세청과 ‘회계처리 질의 여부’놓고 갈등


국민은행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여부를 둘러싼 금융감독원과 국민은행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과 국민은행간의 ‘진실공방’이 제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은행과의 사전협의 사실을 공식 부인한데 대해 국민은행이 “중요한 것은 답변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국세청, “국민은행 직접 질의 받은적 없다”=국세청은 이날 “지난해 국민카드의 합병과 관련한 대손충당금 설정 문제에 대해 국민은행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질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1일자로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구모씨와 지난 6월16일자로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손모씨로부터 ‘법인합병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에 대한 질의’를 받고 법인세법에 따라 원론적인 답변을 한 적이 있으나 이는 국민은행과 국민카드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은행 합병사례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추구하는 목적과 적용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회계기준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청의 세법해석을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질의 내용이 중요”=국민은행은 이에 대해 지난해 7월1일 질의는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올해 6월16일 질의는 김&장 법률사무소 직원이었다며 개인명의로 질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은행은 “통상 국세청 질의는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을 통해 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질의자 명의가 아니며 질의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은행은 따라서 회계처리에 관해 분명히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국세청이 ‘법인세법에 따라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1차 질의를 지난해 7월1일 국세청 종합상담센터에 접수시켰고 답변은 10월10일 국세청장 명의로 받았다”면서 “6월16일 2차 질의에서도 역시 국민은행이라고 적시하지 않았지만 금감원의 지적을 받아 사실관계를 좀더 명확하게 기술해 1차답변과 마찬가지로 손금인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6월 10일 받았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불쾌하다”=금융감독원은 이날 국세청이 국민은행의 ‘사전협의설’를 부인함에 따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국민은행의 잇따른 대응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표시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입장 발표로 국민은행의 잘못이 사실로 밝혀졌지 않느냐”면서 “국민은행이 당국의 입장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국민은행에 이같은 입장을 내부적으로 통보하고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