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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이사람]이병오 관세평가분류원장…수출입 품목분류 빠르게,통관 도우미 정착


“지난 1년 동안 관세평가분야는 큰 발전을 이뤘다고 자부합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는 22일로 개원 첫 돌을 맞는 관세평가분류원 이병오 원장은 개원 1년 결산을 이같은 말로 요약했다.

이원장은 1일 “개원 이후 수출입업체들로부터 관세분류와 관련된 단 한건의 이의제기도 없었다”며 “이는 품목결정이 빨라진 데다 공정성 확보측면에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관세품목분류원 직원 한명당 월평균 업무처리건수는 12건이다. 개원 이전의 5.6건에 비하면 두배나 늘어난 수치다. 건당 민원처리기간도 83일에서 53일로 줄어 개원 전보다 한달이 단축됐다.

최근 기계류와 첨단 정보기술(IT) 관련 부품의 수출입이 봇물을 이루면서 품목분류 민원이 전년에 비해 70% 이상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성과는 더욱 빛을 발한다.

그는 “개원 초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내부조직과 민원처리 운용방안을 먼저 고민했다”며 “다각적인 업무혁신방안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최근 10년간의 품목사례와 세계관세기구(WCO) 및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가의 분류 사례 2만7000건을 데이터 베이스화한 뒤 인터넷 상에 공개했다. 이를 통해 수출입업체들이 실시간으로 분류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돼 분류오류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크게 줄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의사결정시스템의 투명성도 높였다. 전직원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품목분류 자체 검토회의’와 ‘품목분류협의회’를 신설, 1년간 45회의 회의를 열었다.

1주일에 한번꼴로 회의를 개최한 셈이다. 지난 4월에는 그동안 중앙관세분석소와 관세평가분류원으로 이원화돼 있던 품목분류사전심사 업무를 관세평가분류원으로 일원화한데 이어 8월부터는 ‘찾아가는 맞춤형 업무 설명회’도 열고 있다.
그는 WCO 등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 강화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앞서있는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제품 등의 신상품들이 국제관세율 적용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원장은 “현재는 쇄도하는 민원을 처리하느라 연구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력확보 등을 통해 보다 충실한 관세평가 기관으로 자리잡겠다”고 말했다.

/대전= kwj5797@fnnews.com 김원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