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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꺾기등 부작용보완 2단계 방카 개선책 마련”…금감원


금융감독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 여부와는 별도로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보험 ‘꺾기’ ▲보험사에 비용 전가 ▲불안전 판매 등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창록 금감원 부원장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은행검사국과 보험검사국의 방카슈랑스 실태 점검을 마치고 현재 대책마련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중”이라면서 “보고서가 마련되면 이것을 토대로 이달말까지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여부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을 정리해 재정경제부와 최종협의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부원장은 “제도개선 사항에는 보험설계사의 실업문제, 한 은행에서 한 보험사의 상품을 49% 이상 팔지 못하게 하는 소위 ‘49%룰’, 은행의 불안정 판매에 대한 대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방카슈랑스 실태검사에서 적발된 은행과 보험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 당국의 징계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방카슈랑스 ‘49%룰’과 관련해서는 한 은행에서 한 보험사의 상품을 25∼33% 낮춰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