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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재선 확실]통상압력 높여 무역적자 만회 나설듯


재임에 사실상 성공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는 지난 4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4년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 경제호황을 일으킨 레이거노믹스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조세 감면과 정부개입 축소라는 기본 입장을 2기에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월가를 비롯한 투자자들과 기업은 친기업적인 정책을 펴 온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감세 정책 확대=부시 대통령은 향후 10년 간 1조7000억달러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첫 임기의 감세 정책을 재임기간 영구화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를 통해 투자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더 많은 자본지출을 이끌어냄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개인소득세 감세, 자녀세액공제 확대, 부동산 및 배당과 주가차익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경감 등의 공약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이같은 점을 들어 이코노미닷컴과 글로벌 인사이트는 부시의 경제정책 아래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9∼3.1%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CNN머니 등 월가의 분석기관들이 향후 미국의 주가 상승을 점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4126억달러에 달한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는 정부 지출의 축소를 불러올 수밖에 없어 세금 감면을 통한 경기부양책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해리스 트러스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팀 오닐은 2010년 이후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재정고갈 가능성을 들어 “부시 대통령이 세금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통상압력 강화=재정적자와 함께 무역적자에 시달려온 부시 행정부는 특히 중국 등 무역상대국에 평가절상 등 강한 압력을 넣을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케리 후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선호한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4965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부시 2기 내각은 중국을 비롯해 일본, 한국 등 주요 수입국에 대한 수입규제와 함께 시장 개방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에 대해선 위안화 절상압력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산업부문별로는 부시 대통령이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 보호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들 산업에 대한 수입규제의 파고가 상대적으로높을 전망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와 함께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노력을 계속하면서 환율정책은 현재의 약달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풀어야 할 과제=부시 행정부의 경제 과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과도한 재정·무역 쌍둥이 적자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기 쉽지 않다. 또 아무리 노력해도 늘지 않는 일자리는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갉아먹는 불안 요인이다.

재정적자는 부시 대통령이 오는 2009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지만 실현 가능성을 믿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을 정도다.

게다가 미국의 가계부채는 GDP의 85%에 육박하는 9조7000억달러로 늘어 가계 부실문제를 염려해야 할 상황이다.

경제호조는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부시 집권하에 82만1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케리 후보는 유세 중 “부시 대통령은 대공황 이래 집권 중 일자리를 잃은 첫 대통령”이라고 집요하게 공격했다.

모건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 리처드 베르너는 “최근 미국 경제가 2001년 일시적 침체에서 벗어났지만 난관이 너무 많다”며 “새 행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한다면 가계부채와 재정적자로 인해 성장률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사진설명

미국 전역에서 대선 투표가 치러진 2일(현지시간) 뉴욕 한복판인 타임스 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 부시 대통령의 켄터키주 승리가 소개되고 있다. /사진=뉴욕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