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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간 여유자금 대여 허용…국민연금 제외


정부 기금간에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다른 기금에 빌려줘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금간 빌려주고 받기가 활성화되면 재원이 부족한 기금이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줄일 수 있어 국가재정의 왜곡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안을 마련, 국회에서 심의중이라고 3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회계나 기금의 여유재원을 해당 회계?기금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간에 전입,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유기금 전입, 전출시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 국무회의와 국회의 승인을 받는 등 기금운용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빌려준 자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리도 적용하게 된다.


기획예산처 고위관계자는 “여유가 있는 기금은 운용이 번거로운 반면 자금이 부족한 기금은 채권을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기금간 여유자금의 상호 전출입이 가능해지면 기금 운용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금리를 어느 정도로 할 지는 기금운용자들의 의견과 국채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그러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 우체국보험특별회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입금·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전출입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