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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개정안 공청회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정안이 저소득층의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소득층이 받는 연금액이 최저생계비 밑으로 내려가 노후 생활 안정을 꾀한다는 연금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는 것이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계층의 일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시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연금을 받게 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교수는 “고소득층의 경우 공적연금에서 낮은 소득대체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제도의 퇴직연금제도 전환, 개인연금 등에 의한 보완을 통해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저소득층은 보충연금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만큼 노후보장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은선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평균 가입기간이 약 21.7년으로 40년 가입기간을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평균소득이 136만원임을 감안하면 정부안에 따른 연금급여액은 약 35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주연구원은 “앞으로 근로자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결국 정부의 급여수준 인하조치는 노후생활의 안정적인 보장이라는 제도의 기본적인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인철 국민연금센터 소장은 “가입기간이 2008년부터는 20년 이상이 되고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이 있으므로 소득대체율이 50%로 하향 조정되더라도 선진국의 수준과 비교해볼 때 낮은 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노소장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5개국의 소득대체율은 평균 53.3%이고 보험료율의 평균은 16.2%”라면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을 16%로 하는 정부 개정안은 선진국에 비해 더 나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에 성공했다”며 “제도개선을 뒤로 미루게 된다면 입법지연으로 국민들의 불신이 장기화되고 이후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소장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재의 연금제도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향후 노동생산 가능인구 감소가 예상돼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