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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종부세 2005년 10월 시행]고가주택 부부공동 등기땐 절세



종합부동산세와 주택보유세 개편방안이 확정되고 하루가 지난 5일 서울 강남지역 중개업소에는 하루종일 절세방법과 주택 매도시기를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다.

특히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에 대한 문의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L공인 관계자는 “정부 주택세제 개편안대로라면 강남의 50평형대 이상 아파트가 대부분 해당된다. 이 때문인지 집을 팔 때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거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정도의 거래세 인하로는 꽉막힌 거래에 숨통을 터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세금 덜내는 방법 있나=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잘 이해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종부세 절세방법 중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부간 증여와 공동등기다. 부부라 하더라도 개인별로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3채를 가진 남편이 주택이 없는 부인에게 1채를 양도하면 합산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낮아져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이 3억원 이하일 경우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주택수를 줄이지 않고도 증여를 통해 보유세를 낮출 수 있다. 또 공동등기의 경우는 부부 또는 가족명의로 할 수 있는데 각 주체마다 주택에 대한 지분이 따로 있어 종부세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과 토지의 과세 기준이 다른 점을 이용해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이상, 토지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 소유자에게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이나 토지를 과다 보유한 사람은 과세 기준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다.

또 집을 여러채 보유했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임대사업은 사업 목적상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2주택 이상을 임대사업주택으로 신고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주택을 팔려고 할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일을 염두에 둬야 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현 세제 개편안이 내년에 시행된다 하더라도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이라는 얘기는 내년 5월31일까지 매매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안에는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같지만 부과일은 각각 7월과 10월 이후로 돼 있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지 않으려면 6월1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구체적인 과표구간과 세율이 결정되는 다음주 초께 구체적인 세금증가 폭이 나올 것”이라며 “부동산 부자들의 경우 보유한 토지·주택 등 재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한 후 자신에 맞는 절세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지수=종부세 시행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서울 강남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다. 팔려고 내놓는 아파트도 없고 살 사람도 없어 거래가격조차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대치동 붐타운 김경화 실장은 “정부가 거래세(취득세·등록세)를 현행 5.8%에서 4.6%로 낮췄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실제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려면 거래세를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예로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3200만원인데 바뀐 세율을 적용해도 600만원밖에 줄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집을 팔고 사겠느냐”고 주장했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연구소장은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는데 종부세 시행으로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시행시기를 시장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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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 주민들은 절세 등을 통한 재테크 방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