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보기술(IT)부문에 우선적으로 2조원을 투입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IT뉴딜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7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IT뉴딜’ 계획을 보고했다.
진장관은 이 자리에서 경제적 파급효과와 저소득층 소득창출 효과가 높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텔레매틱스(Telematics) 활성화 ▲국가 데이터베이스(DB)확충과 네트워크화 ▲소외계층·군부대·학교 PC 보급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에 2조원의 투자를 각각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2007년까지 2만명의 고용창출과 8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나고 텔레매틱스 사업은 2009년까지 7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진장관은 설명했다.
국가 DB사업은 2005년 한해에만 1만5000명의 고용창출과 88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며 이동멀티미디어사업은 2010년까지 10조5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진장관은 예상했다.
이에 앞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SOC투자와 IT뉴딜,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2005년 종합투자계획’을 보고했다.
이부총리는 내년 상반기에는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부터 연기금, 공기업 자금, 사모펀드, 외국자본 등 동원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종합투자계획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유가현상 고착화에 대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투자를 포함, 7조원대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금명간 당정협의를 거치는대로 종합투자계획 세부방안을 확정해 오는 12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부총리는 이날 워크숍에서 “시중자금의 흐름을 잘 돌게 하고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제3시장 육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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